법령 도로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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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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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김응열 1 김태봉 1 강장환 1 박승준 1 권종근 1 노종상 1 안이준 1 김인화 1 용태영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두13639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6.11.1.(261),1839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2다6848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4.11.15.(214),1807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390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5.(140),2190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99다2918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9.15.(138),191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

2000년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다6156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6.1.(83),101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도203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추가된 죄명:도로법위반)][공1997.2.1.(27),460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1162 판결
  [토지명도등][공1992.11.1.(931),2861]
   토지명도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

1989년

9. 서울고법 1989. 3. 22. 선고 88나39636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][하집1989(1),24]
   부당이득금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

1986년

10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398 판결
  [도로법위반][집34(2)형,434;공1986.8.15.(782),1021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사도법

11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5누750 판결
  [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공1986.7.15.(780),886]
  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도2109 판결
  [도로법위반][공1983.5.15.(704),770]
  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82년

13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누288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82.7.15.(684),569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79년

14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7다50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79.12.15.(622),1230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

1974년

15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2다2417 판결
  [대지인도][공1975.1.1.(503),8167]
   대지인도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74. 2. 26. 선고 73다52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1974.4.1.(485),775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시행령 민법

1973년

17. 대법원 1973. 6. 12. 선고 72다2130 판결
  [보상금][집21(2)민,069]
   보상금
  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